출처: OBS뉴스 : IMF 후 금융권
민주주의 삼권 분립에서 국회는 입법 기관이다. 한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뽑힌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선택하고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직업인이다.
그와 함께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만든 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국민에게 보고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청문회이다.
지난 청문회에서 몰랐던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중 가장 놀랐던 것이 은행이 외환 위기 때 빌려 갔던 돈을 아직 갚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1998년 3월 부실채권 100조 원을 처리하고 예금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적자금을 마련하여 금융기업을 지원했다.(https://eiec.kdi.re.kr/publish/columnView.do?cidx=5450&ccode=&pp=20&pg=&sel_year=2006&sel_month=12 ) 그리고 현재까지 168조 7천억 원이 투입되었다. 그리고 아직 46조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70109628)
문제는 이렇게 지원된 자금이 금융기관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 중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은 보수를 받고 과도한 복지후생 제도를 유지하거나 지나친 성과급 지급이 지적된 곳이 있다.(https://v.daum.net/v/1rg22VI9X0?f=p)
서민이나 중소기업이 힘든 시기 대출 이자를 낮춰 주지 않고 금융기관 내 성과급의 과도한 지급이 이루어진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준 이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도 그 정도 상도덕은 존재하는 게 당연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본다.
게다가 일부 선진국의 경우 금융 위기를 불러온 경우 처벌을 받은 금융기관장도 있다. 그들이 제대로 운영했으면 많은 이들이 피해를 봤을지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한국의 경우 외환 위기 직후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자살을 택한 이도 많았다.(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070215/8407797/1) 이 때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은 어느 면에서 사회적 타살이다.
이러한 자살을 전문가들은 무질서적 자살이라고 부른다.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이 사용한 용어로 산업이나 금융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질서에 심각하게 재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현상이다.
뒤르켐의 연구는 자살이 개인 탓만이 아닌 사회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제시했다.이를 ‘자살론’이라는 책으로 정리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경우만 다룬 책으로 김태형 심리학자의 ‘자살공화국’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 위기는 올 수 있고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다시 금융 위기를 겪었다. 선진국도 금융 위기를 겪었지만, 책임자를 대하는 태도는 한국과 달랐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금융 위기를 불러온 혐의로 은행장이 처벌을 받았다. (https://www.bbc.com/news/business-30121591) 그 외에도 스페인 아일랜드 독일 미국 등의 은행가들이 처벌을 받았다.(https://ig.ft.com/jailed-bankers/) 마지막으로 1997년 외환위기를 IMF라 부르는 것은 본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IMF는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앞 글자만 딴 줄임말이다. 우리말로 국제통화기금으로, 국제 금융 체계를 감독하는 것을 위임받은 국제기구일 뿐이다.
한국이 외환 위기 후 이 기구에 도움을 받은 것이지, 그것이 1997년 한국에 벌어진 일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997년 사태를 정확히 말하기 위해서는 외환 위기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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