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재범방지교육이라도 음주운전 사건과 도박 사건에서 다뤄야 할 내용은 같을 수 없다. 주식회사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krrec)가 교육과정을 사건 유형별로 나눠 운영하는 이유다.
이 센터는 2024년부터 재범방지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2026년 5월부터 법인으로 전환해 '주식회사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krrec)'라는 이름으로 형사사건 이후 재범 예방과 사회 복귀 준비를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열한 가지 사건 유형으로 나뉜 과정
현재 세분화된 과정은 음주운전과 성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마약범죄, 도박중독, 디지털범죄,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스토킹범죄, 성매매·성매수 등이다. 사건 특성에 따라 과정을 나눠 두고, 수강자가 사건 유형과 교육 목적에 맞는 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히 동일한 교육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과는 출발점이 다르다. 어떤 사건이었는지에 따라 점검해야 할 행동과 위험요인이 달라진다는 전제에서 과정이 짜였기 때문이다.
■ 사건마다 달라지는 교육 내용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 행동과 위험요인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습관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반복되는 음주 상황 자체를 다루지 않으면 교육을 들어도 같은 조건이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도박이나 마약 관련 사건에서는 중독 행동에 대한 이해와 재발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행동이 어떤 조건에서 다시 시작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출발점이 된다.
성범죄·디지털범죄·스토킹 관련 과정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올바른 관계와 행동기준을 학습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될 수 있다. 주식회사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krrec)는 이처럼 사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재범 예방과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교육에 상담과 기록을 붙이는 이유
재범방지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수료증 한 장을 발급받는 데 있지 않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한 뒤 앞으로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 센터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센터는 교육과 함께 필요한 경우 상담 및 자기성찰 과정 등을 연계해 수강자가 자신의 행동과 생활환경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 상담 과정에서 작성된 기록이나 수료자료는 본인이 교육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정리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교육 이수나 상담 기록은 재판의 결과나 형량을 결정하는 자료가 아니며, 특정한 처분이나 감형을 보장하는 자료도 아니다. 실제 형사사건에 대한 판단은 범행 내용, 피해 정도, 전과, 합의 여부, 반성 및 피해회복 노력 등 여러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 온라인으로 듣고 수료 절차까지
센터는 모바일과 PC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줄였고, 수강자는 필요한 교육과정을 선택해 이수한 뒤 수료 절차를 진행하고 교육 수료증 등 관련 자료도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경찰 조사, 검찰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재범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경우 교육 참여 과정과 수료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기록이 어떤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밝힌 그대로다.
센터 관계자는 "재범방지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교육을 들었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며 "교육이 실제 생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건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수료증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형사사건 당사자들이 재범방지교육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교육 수료증이나 상담자료의 의미를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는 것이다. 수료증은 해당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이며, 그 자체가 법원의 특정 판단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에도 '형량을 줄여준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이 반드시 인정한다'는 식의 결과 중심 표현보다는 실제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교육을 누가 운영하는지, 상담과 교육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정이 사건 유형에 맞게 나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대목이다.
주식회사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krrec)는 재범 예방과 사회 복귀 준비라는 교육 본연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사건 유형에 따른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센터 측은 "교육 수료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 잘못된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고 다시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한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온라인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강자가 자신의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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