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 외국인 주민이 5천 명을 넘어서며 지역사회의 인구구조와 정책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담는 소통행정을 강조해온 박정주 홍성군수가 외국인 주민과 이주배경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직접 건의하며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 정책과 연결하기 위한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쳤다.
박정주 홍성군수는 8일 성평등가족부를 방문해 정구창 차관을 만나 지역의 외국인 및 이주배경가족 현황과 정책 수요를 설명하고,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외국인가정 자녀까지 확대 ▲이주배경가족 맞춤형 통합지원사업 홍성군 우선 선정 등 주요 현안의 정책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외국 국적 아동이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역 현장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한계를 전달하고, 다양한 이주배경가족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성군은 최근 외국인 주민이 5천 명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녀 돌봄과 교육, 생활 적응 등 가족 단위의 다양한 정책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이에 군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외국인가정의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 국적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외국인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배경가족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가족별 사례관리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이주배경가족 맞춤형 통합지원사업’의 2027년 수행기관 확대 시 홍성군을 우선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정주 홍성군수는 “외국인 주민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지역에서 생활하는 모든 가족이 자녀 돌봄과 정착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주민과 이주배경가족이 홍성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성군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건의사업이 2027년 정부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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