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20세기 시장경제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는 '프레드리히 A. 하이에크(1899-1992)가 쓴 책으로 은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권력 두 개의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는데 나치 독일과 구 소련의 전체주의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로부터 나왔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시장경제를 지지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비판하는 이 책을 통해 전 세계에 사회주의 경제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독재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이에크는 정부의 권력은 권력의 중앙 집중과 사회주의 계획 경제 이 두 가지로 보았다. 이 중에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그 뿌리가 경제적 평등에 있다. 모든 사람에게 윤택한 삶을 보장한다며 국가가 경제를 계획하고 실현함으로써 누구나 평등하게 잘먹고 잘살게 해주겠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정부가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까지 결정한다.
그러나 누구나 잘 살면 그것보다 더 좋은 삶은 없지만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 겉보기에는 공정을 내세워 개인들에게 모두가 공평하고 윤택을 삶을 제공하는 듯 보이지만 모두를 위한다는 명분은 경제적 자유와 개인의 자유, 사상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끝에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까지 통제함을 주장한다. 국가가 경제를 지나치게 계획하고 통제한다면 다양한 개인의 목적을 무시하고 오로지 하나의 공동 목표만 강요하여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고착화하고 권력의 중앙 집권화를 꾀하여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고 선택할 권리까지 정부가 마음대로 정하며 그 통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결국에는 개인의 자유는 국가가 정하는 사회적, 정치적 구조에 파묻혀 소외되고 사라지게 된다. 하이에크는 이러한 시도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개인 들은 어떻게 노예의 길로 들어가게 하고 있는지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평등과 복지를 위해 국가가 경제를 통제해야한다고 하지만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결국 '독재'를 불러올 수 있으며 오로지 개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자생적 질서'를 신뢰할 때 진정한 번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 시스템은 개인이 선택할 자유를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기에 개개인의 자유를 모아 정부는 무한한 권력을 갖게 되고 사회적 목적을 이룩한다는 명분에 따라 정부가 하는 모든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해 정부는 모든 사람이 잘 살아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세워 놓고 정부 정책을 개인의 경제는 물론 사상까지 국유화한다.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가 되고 독재가 되기 쉬운 맹점이다.
현대사회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정부 개입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목표 달성을 위해 정당한 수단보다는 집단을 결속시키기 위한 선동이 수단이 되고 독재의 수단을 정당화하는 인물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거나 부자의 것을 빼앗아 해결하는 방법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하이에크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법의 지배와 자발적 질서를 말하고 있다. 법은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사회적 질서는 자발적 형성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데 이는 중앙 집권의 강제성과 대비되는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이다. 하이에크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중시하고 다수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소수도 보호되어야 하며 다수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다수를 강조한 잘못된 민주주의의 적용을 경고한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선의로 포장되어있다는 하이에크의 말은 국가 주도의 촘촘한 계획과 통제는 오히려 개인의 선택권, 자율성을 박탈함으로써 인간을 일종의 수단으로만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노예'의 길이라고 설명한다.
자유는 개인이 선택하고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한다. 어쩌면 그 불편함 때문에 더욱 신중해지고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국가가 중앙 집중이라는 대의를 세워 놓고 국가가 개인의 선택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의 권리를 쉽게 내주고 기계처럼 명령어대로 수행하며 노예의 길로 접어드는 것도 모르고 통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이 책을 읽고 심각히 돌아봐야 봐야 하는 것이다.
하이에크가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 어떠한 자유도 존재할 수 없으며 복지나 평등을 내세워 국가의 권한을 무한정 확대하는 행위가 비록 좋은 선의의 목적으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류를 '노예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오늘날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모두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독재 국가로 변질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답을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이라는 책을 통해 명확히 배운다. 개인의 자유, 자유 시장경제,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 한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의 발전은 고려할 수 없고, 국가 주도의 중앙 계획 경제 체제는 소수의 권력자들이 권력을 장악하여 국민의 권리는 사라지고 무자비한 수단을 정당화하는 권력자들에게 결국 국민들을 독재의 억압에서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이에크가 자유시 장을 추구했다고 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공정한 규칙을 만드는 심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가. 통제와 규제 중심의 정부 역할이 커지고 있지는 않은가. 정부가 개인의 자유 및 시장경제와 충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노력이 어떤 토양에서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일군 것을 침해받지 않고 지켜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중히 상황을 검토해 봐야 한다.
[민병식]
현) 한국시산책문인협회 회원
현) 시혼문학회 교육국장
현) 코스미안뉴스 칼럼니스트
2019 강건문화뉴스 올해의 작가상
2020 코스미안상
2021 광수문학상
2022 모산문학상
2022 전국 김삼의당 시·서·화 공모 대전 시 부문 장원
2024 아주경제신문 보훈신춘문예 수필 부문 당선
2025 원주생명문학상
이메일 : sunguy2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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