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아이자립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우리아이자립펀드에 지원하는 매칭금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중산층 이하 출생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출생 연월에 관계없이 중산층 이하 미성년자라면 모두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조치다. 당초 올해 9월 이후 출생하는 아동에게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우리아이자립펀드’ 혜택은 기존 미성년자에게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의 연간 총 납입 한도를 200만 원으로 설정하면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과 이자소득에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법안으로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중산층 이하 가구의 자산 형성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 매칭금에 대한 증여세 제외 방안과 연간 납입 한도 확대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청년정책 예산안에 따르면, 시범 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부모의 별도 납입 없이 정부가 연 120만 원을 지원하며, 중위소득 50~100% 구간은 부모가 50만 원, 정부가 100만 원을 보태고,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부모와 정부가 각각 100만 원씩 매칭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9월 1일 이후 출생자이다.
이에 따라 ‘출생 연월에 따른 가입 제한’이 논란이 되자 정부는 기존 미성년자들에게도 펀드 가입 기회를 확대해 가입 차별을 낮추고, 배당·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조정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매칭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핵심이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00~150% 구간(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536만 원~803만 원)에서는 부모가 1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0만 원을 보태서 연간 200만 원이 펀드에 납입된다. 10년간 누적 납입액은 2,000만 원이지만, 정부 매칭금 1,000만 원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어서 총 3,000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 한도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아동기본수당 개편과 생년월일에 따른 지원 격차 논란 및 해소 움직임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출생 연월에 따른 혜택 차별 논란을 일부 해소하고, 중산층 이하 가구의 자산 형성 기반을 보다 탄탄히 다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생년월일에 따른 차별 논란은 ‘아동기본수당’ 개편에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개편된 아동기본수당은 수도권 기준 만 0~12세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 기존 10만 원에서 두 배로 인상하고, 인구 감소 지역 등 비수도권 우대 지역에서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액수를 올린다.
하지만 우대 지역의 첫째 아이가 7월 생일인 경우 0~12세 기간 동안 약 4,68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6월 생일인 경우에는 약 1,872만 원으로 최대 2,800만 원 이상 차이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는 지원 기준일이 2026년 7월 1일 출생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0~1세 영유아 시기에는 가정보육 여부에 따라 ‘아이맞이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전망이다. 기본 1,500만 원 규모의 지원금에 가정보육 가산금을 최대 720만 원 추가 지급하는 형태로, 가정보육가 아닌 아동과의 차이가 발생해 이를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내년 상반기 출산 예정인 부모들 사이에서는 소급 적용 또는 제도 일괄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보건복지부는 “예산과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기준일을 정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비롯한 아동 지원 정책은 출생 연월 차별 문제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 이하 가구의 자립과 복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체계적인 아동 재정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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