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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농어촌 기본소득 28일부터 지급…월 15만 원이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
구례·보성·화천·보은·진안·무주·청송 주민 대상…지역별 월 15만~20만 원
기존 거주자는 7월분 소급해 두 달치 지급…첫 지급 규모 총 567억 원
현금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실거주 확인·사용지역·기한이 핵심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농어촌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매월 15만 원을 받는 제도가 시작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더해 월 20만 원까지 지급한다.
한 달에 15만 원이 개인의 생활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 돈은 침체된 면 지역 상권을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 반대로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만 옮기는 이른바 ‘위장전입’은 어떻게 걸러낼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 이러한 질문을 확인하는 정책 실험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7개 군에서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기본소득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보성, 강원특별자치도 화천, 충청북도 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무주, 경상북도 청송이다.
기본 지급액은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이다. 다만 구례·보성·청송은 자체 군비를 추가해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보은은 월 16만 원을 지급한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시각자료.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국가 시범사업인데 왜 지급액이 다를까
농어촌 기본소득의 기본 지급액은 월 15만 원이지만 실제 수령액은 지역별로 다르다. 일부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을 더하기 때문이다.
구례·보성·청송 주민은 월 20만 원, 보은 주민은 월 16만 원을 받는다. 화천·진안·무주 주민에게는 기본액인 월 15만 원이 지급된다.
기존 거주자는 7월분을 소급 적용받아 첫 지급 때 두 달치를 한꺼번에 받는다. 이에 따라 첫 수령액은 지역별로 달라진다.
구례·보성·청송의 기존 거주자는 두 달치 40만 원, 보은은 32만 원, 화천·진안·무주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 자격 확인을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돼야 한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얼마나 추가하느냐에 따라 같은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서도 주민이 받는 금액에 차이가 생긴다.
왜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일까
농어촌 기본소득은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군별로 정한 생활권과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급된 재원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해당 지역의 음식점·마트·생활서비스업 등 지역 상권에서 사용되도록 하려는 구조다.
주민에게 지급된 15만 원이 지역 안에서 소비되면 가맹점의 매출로 이어진다. 지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주민 소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나의 정책 안에서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해서 해당 군 안의 모든 매장에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소비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별로 생활권과 사용처를 설정한다고 밝혔다. 주민은 지급받기 전에 해당 지역의 사용 가능 매장과 제한 업종을 확인해야 한다.
▲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받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용기한도 정해져 있다.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원칙적으로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면 지역 주민에게는 6개월의 사용기한이 적용된다.
이는 기본소득을 장기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안에 실제 소비로 연결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급 대상 주민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는가’만이 아니다. 언제 지급되는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사용기한을 놓치거나 사용처를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각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소만 옮기면 받을 수 있을까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은 실제 거주 여부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와 7개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읍·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신규 전입자는 전입 직후 곧바로 기본소득을 받는 것이 아니다. 90일 동안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세 달분을 소급해 지급받는다.
이 절차는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주소지만 옮기는 사례를 차단하면서 실제로 지역에 정착한 주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추가 선정일인 지난 6월 11일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한 주민은 신청이 늦더라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시기를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주민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일을 줄이면서도, 신규 전입자에게는 별도의 실거주 확인 기간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등록뿐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신청률 92.7%…지역별 차이도 나타나
지난 7월 말 기준 7개 군의 사업 대상자는 18만5천192명이다. 이 가운데 16만1천851명이 신청해 신청률은 87.4%로 집계됐다.
이후 신청이 이어지면서 8월 23일 기준 전체 신청률은 92.7%까지 높아졌다.
7월 말 기준 지역별 신청률은 무주가 97.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청송 91.7%, 보성 89.6%, 구례 86.9%, 진안 85.7%, 보은 84.1%, 화천 76.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신청률이 20%포인트 이상 벌어진 만큼, 미신청 주민에 대한 안내도 남은 과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군은 문자와 홍보물, 마을방송 등을 통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집중신청기간과 찾아가는 신청·접수 서비스, 마을별 전담공무원제도 운영했다.
첫 지급에 567억 원…지역 상권으로 향한다
7월분 소급 지급을 포함한 이번 첫 지급 규모는 총 567억 원이다.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은 8월 28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진안은 8월 31일, 무주는 지역화폐 시스템 이관을 마친 뒤 9월 1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567억 원이 단순히 주민에게 지급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지정된 지역 상권 안에서 사용된다.
다만 기본소득이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는지는 지급액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지급 이후 지역 내 소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면 지역 상권의 매출이 어떻게 변했는지, 주민의 생활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 거주 인구 증가로 연결됐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월 15만 원은 생활비인가, 지역경제 마중물인가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개인의 입장에서는 매월 받는 생활지원금이지만,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경제 사업이라는 성격을 함께 갖는다.
금액만 놓고 보면 월 15만 원이 한 가구의 전체 생활비를 책임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가구원 수에 따라 실제 가구가 받는 총액은 달라진다.
기본액이 적용되는 지역의 2인 가구는 월 30만 원, 4인 가구는 월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지역에서는 2인 가구가 월 40만 원, 4인 가구는 월 8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는 주민 개인별 지급액을 가구원 수에 따라 단순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원 모두가 각각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국 정책의 핵심은 주민에게 얼마를 지급했느냐에만 있지 않다. 지급된 상품권이 지역 안에서 얼마나 소비되고, 소상공인 매출과 지역 공동체 유지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가 중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이 매월 반복되는 현금성 지원에 머물지, 지역의 인구와 소비를 지탱하는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을지는 앞으로 공개될 실제 성과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자료출처 및 기사 확인 정보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명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7개 군 8월 말 첫 지급 개시」
자료등록일 : 2026년 8월 25일
자료보도시점 : 2026년 8월 25일 오전 11시
기사 자료확인 기준 : 2026년 8월 25일
공공누리 : 제1유형(출처표시)
※ 본 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공공누리 제1유형 보도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리더경제가 독자적인 문장과 구성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첫 수령 예상액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금액은 공식 개인별 지급액을 단순 계산한 수치이며, 실제 지급 여부는 개인별 실거주 확인과 지급 대상 확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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