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한국공공정책신문 / 등록기자: 김유리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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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갖추었으나, 그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인적 자본의 성장과 제도적 유연성은 여전히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인공지능, 바이오, 데이터산업 등 신산업 분야는 복잡한 규제 장벽에 막혀 있고, 창의적 인재들은 도전에 앞서 제도의 벽을 먼저 마주한다. 문제는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규제가 사람을 막고, 사람이 혁신을 포기하는 구조” 그 자체이다.

인재 생태계의 경직성, 국가역량을 약화시키다

한국의 교육·연구 생태계는 여전히 경직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학 교육은 이론 중심이며, 연구자들은 과도한 행정 부담에 시달린다.

청년 인재들은 혁신보다는 안정된 공무원·대기업 취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세대 간 단절은 새로운 융합적 사고를 만들 기회를 제한한다.

이러한 제도적·문화적 제약은 곧 창의적 인재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 개혁, 연구 시스템 혁신, 고령 연구인력의 재활용 등 전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재 생태계 개편이 필요하다.

규제는 억제 장치가 아니라 ‘조정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

법학자의 시각에서 보자면, 지금의 규제 체계는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전형적 포지티브 방식에 머물러 있다.

혁신을 시도하려면 수많은 사전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새로운 기술은 기존 법령 어디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아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잃는다.

이제 규제는 ‘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금지를 예외로 하는’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규제는 통제의 도구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을 촉진하는 조정의 언어가 되어야 하며, 법은 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라 국가전략을 뒷받침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AI 시대의 국가전략: 기술보다 ‘사람과 제도’가 먼저다

정부가 “AI 3대 강국”을 외치고 있으나, 실제 경쟁력을 만드는 요인은 단순한 기술 투자나 GPU 확보가 아니다.

핵심은 사람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사회,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제도,

법이 혁신을 지원하는 환경이다.

AI·바이오·데이터 산업은 자본보다 창의적 인재가 우선이며, 그러한 인재가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앞으로의 정책은 기술 중심이 아니라 인재 중심, 규제 완화 중심이 아니라 규제 혁신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

규제 혁신과 인재 성장,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

대한민국은 세계적 기술역량을 갖춘 나라지만, 인재와 제도라는 두 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미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국가가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믿고 제도를 바꾸는 일, 규제를 혁신해 도전과 재도전의 문화를 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국민의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발판이 되어야 한다.

그 길만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편집자주)

박동명은 법학박사로서 오랜 기간 대학에서 강의하며 인재 양성의 중요성과 교육·연구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등 공직사회에서의 실무 경험을 통해 한국의 규제체계가 산업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체감해 왔다. 이러한 현장성과 학문적 분석이 결합되어 본 칼럼의 문제의식과 정책제안이 도출되었다는 점을 독자께 참고로 전한다.

박동명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전)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전)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