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조속히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기금신설특별법(가칭)’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한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개운하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라고 보고했다. 또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미국의 25% 관세는 15%로 낮아지고, 인하 시점은 이달 1일 수출분부터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상호 관세가 15%로 내려간 8월 7일로 소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후속 이행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투자금 납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라며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포함됐다”라며 관계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향후 MOU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한편,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상 성과에 대해서는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불확실성을 줄였고, 대만 등 경쟁국과 동등한 여건을 확보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협상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돼 그 기울기를 다 해소하지는 못했다”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많은 분이 고생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서 협상을 믿고 맡겨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우리의 소중한 3천500억 달러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익 우선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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