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을 상대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심화와 환류정책 부재, 제4인터넷 전문은행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 “10년간 903조원, 지역 돈이 서울로 빠져나갔다”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지역 소득의 순유출 규모는 903.5조원에 달하며, 2022년 이후 최근에는 연간 100조원대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지역 금융시장의 불균형이 지역소멸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기준 지역 소득의 역외 순유출 규모는 104.2조원, 그 중 충청권은 39조원으로 전국 최대 유출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권의 금융 공백이 자금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했지만, 정작 돈의 흐름은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있다”며 “지역에서 벌어진 돈이 서울로 몰리고, 소비와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니, 청년과 일자리도 함께 떠난다. 금융이 지역을 살리지 못하면, 지방소멸은 멈추지 않는다.”고 문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역 내 자금순환은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자 자립의 기반”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운용 인센티브 제공, ▲공공기관 예금의 일정 비율 지역 금융기관 예치, ▲지역 인프라 사업 참여 우선권 부여 등 지역 자금 환류 촉진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제4 인터넷전문은행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필요”
또한 박 의원은 “최근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소호은행·소소은행·포도뱅크·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했지만, 그것이 제4 인터넷은행의 필요성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당국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지방은행이 부재한 충청권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이 크다며, “소상공인·중금리대출 등 금융소외층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은행은 여전히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추진 가능성을 질의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소외계층의 자금 공급 상황과 시장에서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적합한 사업자가 있는지를 따져 상황이 되면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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